˝양도세 조속 폐지하라˝

주택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방경식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경기는 실물경기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전체 경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주택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산업기반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정 평택대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 및 지자체가 매입해 임대주택 재고로 축적해 둠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토지공개념의 의미가 퇴색한 만큼 이른 시간안에 폐지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업무 간소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왔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주택업계 스스로 급격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과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택 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e-mail]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