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과자·설탕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대국산 설탕·과자 수입급증 문제로 무역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키예프무역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설탕제조협회는 러시아산 저가 사탕수수 설탕이 벨로루시와 몰도바를 경유, 우크라이나에 수입돼 자국의 사탕무 설탕 생산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설탕제조업체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올 1∼9월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 수준인 31만724t의 설탕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농무부 식품국은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러시아·벨로루시와의 자유무역품목에서 설탕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또 유스첸코 총리는 상호간 이익증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러시아산 설탕에 대해 자유무역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경제부에 지시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산 과자 제품의 수입이 급증, 러시아 제과협회가 과자제품을 자유무역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간에 과자제품과 설탕의 수입 급증 문제를 둘러싼 무역 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지난 93년 조인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자유무역체제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와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97년 5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산 설탕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설탕수출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 사건은 97년 10월 우크라이나산 설탕의 대 러시아 무관세 수출쿼터를 60만t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98년 러시아가 이 쿼터를 적용해 수입한 물량이 겨우 5만t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