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빅3 민영화 계？？ 해 넘긴다…국회파행·노조반대·증시침체 3중고 겹쳐

한국담배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국회파행과 노조의 반대, 주가하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특히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팔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증시가 부양되지 않는 이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약속한 민영화 일정은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담배인삼공사=공사는 연말까지 순수 정부 보유지분 13.8%를 포함,국책은행 보유 지분 등 총 63%의 지분을 모두 팔고 동일인 지분한도 7%를 폐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판단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기매각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여건이 좋지 않아 시장매각시 헐값매각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주식예탁증서(DR) 의 국내외 발행 등 다가적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워낙 물량이 많아 단기간에 내다팔 경우 소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지역구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다．의원들은 민영화를 요구하면서도 농민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재경부는 “제조독점권 폐지는 민영화의 핵심으로 이것이 빠지면 민간회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과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 한전의 민영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한전을 6개 발전자회사로 나누고 2006년 송·배전부문을, 2009년 판매부문을 각각 민영화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의원들의 반대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노조측은 “전력요금의 2배 이상 상승과 세계은행의 요구에 굴복한 민영화,국부유출 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면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회의원들도 노조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산업자원부는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통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도 낮은 주가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 문제다．

◇한국통신=연말까지 정부지분 59%를 33.4%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공사측 분석이다．공사측은 “정부지분을 외국인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외국인 사업자들은 한국통신이 IMT-2000 사업권을 따내는 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생각에서 물량을 내놓아도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분매각이후 예상되는 노조반발도 숙제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