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사법처리 강력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이 4일 지난해 12월 이후 또한번 노사 문제와 관련해 ‘시국 선언’을 발표,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산업 현장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경제 회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가 특히 전례없이 수차례 잇단 모임을 갖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움직임에 대해 신속한 공권력 투입과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올해 임단협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뜨듯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 노동계의 투쟁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경제단체장은 여천NCC 관계자로부터 파업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소리까지 했다”고 밝혀 재계가 느끼는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정부의 불법 파업 방치에 불만=재계는 이번 경제5단체장 회동 전 이미 여러 차례 정부의 노동 정책에 쓴소리를 해왔다．

재계는 지난달 30일 “노조의 불법행위 방치는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 1일 노동부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도 “여천NCC 등 주요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일으킨 노조원들을 노사협상과 상관없이 즉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공권력의 수수방관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노동계, 사측의 적극적인 교섭 자세 요구=노동계는 최근 노사관계 현안으로 불거진 여천 NCC와 효성 울산공장 등의 파업 사태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데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용자 단체에서 경찰에 엄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로 예고된 연대 파업과 관련, “임단협 시기를 맞아 노사교섭이 결렬된 사업장들을 묶어 시기를 일치시키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부분적인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을 불러들여 정치 쟁점화하면서 사측은 쏙 빠지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곤혹스런 정부=정부는 4일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법무부·노동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수뇌부가 모여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원칙은 ‘노사 자율에 따르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이는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지난 1일 경제 5단체장과의 조찬 회동에서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12일 연대파업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지켜볼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e-mail]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