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재건축단지 공동대응

서울시가 지난 27일 시내 고밀도 지구 아파트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남·서초구 등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들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은 ‘저밀도 지구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용적률 상향 주장을 관철시켜보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서울지역 전체 고밀도 지구 아파트와 연계한 조직을 만든 뒤 서울시청 앞 항의 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주장=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은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이다.

26개 아파트 단지 대표로 구성된 ‘강남·서초 고밀도아파트 재건축 추진협의회’(공동 대표 홍승권)는 28일 전체 회의를 갖고 서울시의 고밀도 재건축 제한 방침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갈팡질팡하는 서울시의 재건축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홍대표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재건축 지침을 내놓은 뒤 3번씩이나 재건축 지침을 바꿨다”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재건축 방침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지구단위 계획 실시 방침을 내놓으면서 도시계획조례 7조 3항에 오는 2003년 6월 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이 완료될 때까지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보장해준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조항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의 행정 행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용적률 270%를 보장받은 서초구 반포,송파구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저밀도지구 용적률이 70∼80% 수준인데 재건축 용적률을 270%까지 허용해주면서 다른 곳은 250%로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묻고 “과밀 개발을 막기 위헤 용적률을 250%까지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획=이들은 우선 서울지역 141개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공동 대응할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 등 시민 대표 기관을 통해 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의 재건축 용적률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련 교수들과 함께 자료집도 제작하고 있다.

홍대표는 “서울시 관계자 면담,시의회를 상대로 한 시정 질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이 성과가 없을 경우 오는 9월10일께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신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