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325만석 수매…정부, 3조9568억 투입

정부는 수확기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총 3조9568억원을 투입해 1325만석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조325억원을 더 풀어 지난해보다 161만석(14.8%)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미 방출량을 100만석 이내로 제한하고, 계절진폭(수확기 저렴한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 높은 쌀값의 차이)이 3% 이내로 떨어질 경우 정부미 방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9일 올 가을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속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농민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쌀 추가매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농업도 정보화·생명공학 기술을 최대로 활용해 고효율·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생물공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택,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품질1등상품을 개발해 수출도 늘리고 농가소득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 수확기에 정부수매 575만석(1조7386억원·지난해 629만석)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포대 수매물량을 지난해 60.9%에서 73.9%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이 1조6500억원을 투입해 550만석(지난해 535만석)을 매입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내리고 자금지원 규모도 RPC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벼 매입 및 수탁자금으로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550만석 가운데 100만석은 농가가 수확기에 벼 판매를 위탁한 후 선도금으로 70%를 받고 나중에 판매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형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자체자금 5700억원으로 회원농협을 통해 200만석을 시가로 매입한 다음 이듬해 수확기 직전에 방출키로 하고 매입자금에 대한 연 8%의 이자와 보관료를 포함해 30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쌀 재고누증과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e-mail]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