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토공 신도시

앞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 개성공단 조성 등 순수 공영 택지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30만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토지공사가, 그 이하는 주택공사가 각각 개발을 맡는 쪽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대신 이처럼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 기능을 조정, 경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교통부는 2일 두 공사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공·주공 통합위원회’를 열고 두 기관의 통합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대신 중복된 기능을 조정해 통합 효과를 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두 공사의 통합이 백지화됐으며 철도, 전력, 가스부문 민영화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공공부문 개혁 작업이 후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통합위원회를 통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동시에 두 공사가 새로운 기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두 공사가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진행, 인력과 조직이 상당부분 축소됐고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성공단 개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등 사회여건 변화로 두 공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 두 공사가 이들 사업을 나눠 맡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두 공사의 통합법이 지난 2001년 말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 여야가 통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이들 사업을 건교부가 ‘통합 백지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택공사 노동조합은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면 토지공사 노조는 ‘집은 주택공사, 땅은 토지공사, 도로는 도로공사, 물은 수자원공사’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되 규모를 떠나 택지개발을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대해 두 공사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