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에서 착공까지 2년 걸려

      2003.05.08 09:29   수정 : 2014.11.07 17:44기사원문

경기 김포(500만평)와 파주(300만평)가 신도시 개발지로 결정되면서 향후 개발 일정과 아파트 분양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은 통상적인 택지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9일 신도시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면 이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예정지구 지정까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올해말이나 내년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06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에 1년이 걸리고,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규모가 큰 만큼 실제 아파트 분양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신도시로 결정된 김포·파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땅을 사고 팔기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신도시 결정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도시 후보지와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미리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실수요 여부와 이용 및 취득 목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용도별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54.45평 ▲상업지역 60.50평 ▲공업지역 199.65평 ▲녹지지역 60.50평 ▲농지 302.49평 ▲임야 604.99평을 초과하는 땅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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