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견딜 수준서 개혁 계속”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기업 소유구조면에서의 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겠다”면서 “기업구조조정본부도 원칙적으로 임무를 다했으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혁작업을 멈추면 회복될 때 더 어려워진다”며 “건강한 기업들이 감내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재벌 소유지배구조 공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방안, 지주회사 운용 등 일련의 재벌개혁정책 태스크포스(TF)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회계처리 불투명성, 의사결정의 총수일가 독점 등 기업소유 구조면에서의 개혁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총수중심의 대기업집단제도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확장이 문제”라며 “투명해질 때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당초 취지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보다는 계열사를 늘리거나 확대하는 등의 악용사례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 금감위와의 합동 TF의 결과를 보고 의결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