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31년만에 첫 감소

총 27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농가부채가 가구당 규모로는 지난 1971년 조사 이후 3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정책자금 인센티브제와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의 단기대응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농가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확한 농가부채 실태와 발생원인을 조사한 뒤 올 9월 ‘부채경감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싸고 농민단체와의 이견이 맞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가구당 부채규모 2.3% 줄어=19일 통계청의 ‘2002년 농가경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가구당 부채액은 1989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줄었다.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농지, 시설물 등 생산시설에 투자한 부채가 87만1000원(9.4%)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자금 상환도래액을 연체나 연기없이 상환할 경우 이자금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정책자금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상환액도 늘어났다”며 “여기에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비용이 감소한 점도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농가의 단기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3.6%를 기록, 전년의 63.0%에 비해 9.4%포인트 낮아졌다.

◇대책놓고 농민·예산처 이견 ‘팽팽’=부채 부담은 주로 30∼40대의 화훼·과수·축산농가가 매우 과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 또는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내에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각 부처 실무진으로 꾸려진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은 현재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정책금리를 1.5%로 정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획예산처는 공약은 재정소요를 감안해 현실성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밖에 부채 규모에 따라 상환기간을 차등화하거나 상환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화, 농가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며 “6월 초까지 부채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후 농어업특위와 청와대 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TF)팀과 협의,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