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기, 방치할 것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월중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66.9%에 그쳐 7개월째 60%대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인력난 판매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같은 달의 72.4%보다 5.5%포인트나 떨어졌고 생산 설비중 33%가 멈춰 섰다는 얘기다.

원인은 소비위축과 재고증가, 인력난에 인건비 등 비용증가에 있다. 수출기업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기업과 경공업일수록 가동이 멈춘 공장설비가 많다.

중소기업의 낮은 가동률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기협 중앙회 조사결과에서도 약 40%의 중소기업이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에 이전했거나 옮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공장 가동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공장의 해외이전은 대부분 국내의 비싼 인건비 부담을 줄여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다.

소비위축으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인력난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지난 98년 6.0%에서 지난해에는 4.9%로 떨어졌다. 이러한 영업 이익으로는 은행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돼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들도 국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존립 기반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청 분석 결과 이러한 중소기업 경기가 10월에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국내기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들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한국 탈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해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탈 한국’ 바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한번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