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2020년 재정 압박… KDI 심포지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0년부터는 재정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개최된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보고서 ‘인구고령화와 재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율이 올해 2.4% 수준에서 오는 2070년에는 5.8% 수준까지 급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 역시 현재 35.5%에서 오는 2050년에는 51.6%까지 상승하고 2070년에는 57.9%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에 지출되는 재정의 비중도 현재 12.8%에서 2050년에는 55.2%, 2070년에는 6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출산율 저하로 유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총부양비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겠지만 오는 2020년쯤에는 현재 수준까지 회복된 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

고서는 현재는 유년인구의 감소로 이에따른 교육비 지출감소가 노인부양비를 웃돌아 상쇄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노인부양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세대의 비율인 노인부양비(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것)는 올해 12.0%에서 오는 2050년에는 65.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 현실화해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준욱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조세정책과 거시경제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