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내주 결론”…우리당，재계 자진공개 선행후 유예쪽으로 가닥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중 전경련과 만나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3년 유예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6일 “다음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 및 재정경제위 의원들과 전경련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과거 분식회계 처리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책위의장은 “정부 일각에서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정책위의장은 전날 경제5단체가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반성한다는 요지의 발표문을 내놓은데 대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혀 과거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재계의 자진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최근 “일괄 사면보다는 일정 기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재계의 ‘고해성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우리당의 입장은 과거 분식회계 해소에는 동의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공개로 털도록 해달라’는 재계의 입장과는 배치된 것이어서 다음주 연석회의에서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전경련과 만남을 비롯해 당정협의, 관련 상임위 회의도 잇달아 열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증권집단소송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전날인 16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우윤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률적 문제와 개혁이라는 원칙론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