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올 5%성장 어려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에 나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질문을 받고 “투자촉진에 도움이 된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다만 올해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전체 세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대표적인 경기부양 세제지원제도로 정부는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대신 세액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춰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1조8000억원가량이 기업들에 세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전문디자인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등 27개 업종이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목표였던 5%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부총리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추세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으며 현재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말에 올해 성장률을 예측할 당시 많은 전문가가 4%대로 예측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1%포인트를 더 추가해 5%로 잡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런 추세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이어 “국민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 경제에는 희망이 있다”면서 “많은 국제기구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