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 공급량 늘려，주변도시 집값 인하유도

정부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과 공공개발 형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개발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아파트 건설을 주관하고 건설업체들은 시공만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공공개발 어떻게=공공개발이란 민간업체 대신 주공이나 지자체, 연기금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거나 직접 활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주공아파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방식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중간형태인 셈이다.

공공개발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절차에 따른 유통단계가 한 단계 줄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판교 중대형 임대 대폭 증가 예상=공공개발 방식으로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에 계획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5784가구와 공공임대 4384가구 등 1만168가구에 이른다. 18평 이하가 8446가구, 18∼25.7평 1425가구 등 전체 건설물량의 97%가 중소형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297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주도할 경우 이중 상당 물량을 공공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대형 택지공급 보류 결정 이후 판교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한 시범사업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엿볼 수 있다.

◇문제점=우선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공단지 등 대부분의 공공개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순도급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들의 전유물이다. 따라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판교신도시 전체가 기대 이하로 슬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 중심의 아파트 건설이 이뤄질 경우 서울 강남권은 물론 대부분의 중대형 수요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서울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 안정을 꾀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