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기업도시，투기우려 높다.

7정부가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6곳인 기업도시가 대거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대기업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규제가 많아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래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주에 이어 춘천·강릉·고성·속초·영월·태백 등으로 유치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번 선정에서 탈락된 다른 지방 도시들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올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시·군은 10개 지역에 달하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도 6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이번 안은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좋은 목적으로 수립된 정책이라고 하지만 난개발과 전국 투기장화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참여형도시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서민의 좌절감을 경험한 바 있다. 전경련이 정부에 제안한 ‘기업도시 특별법안’을 보면 기업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땅에 대한 수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조성한 공장용지, 택지, 주택의 공급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도 된다.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만들 때 도시공원법·군사시설보호법 등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안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야 않겠지만 이럴 경우 토지 등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지자체 선거가 눈 앞에 와 있어 정치인들의 지역민심을 노린 선심성 공세도 예상된다.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등 도시 변두리에 살던 서민들은 과거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인근 위성도시 등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골고루 상승하여 이사갈 곳이 마땅찮다고 한다. 한마디로 살 터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기업의 개발계획을 미리 검증해 마구잡이 개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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