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북 무력제재 없을것”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60여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PSI 참여 국가는 각국의 영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임시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유 차관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지만 한번도 42조를 원용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으며 이번에도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미국이 제출한 제재안에는 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다고 해서 당장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안보리 논의에서 ‘군사’의 ‘군’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결의안이)이르면 이번주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다우존스는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이 “군사 제재가 유엔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방안 중 한가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안보리에서 군사제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은 유엔회원국들에 북한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 불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의 수입금지, 북한 고위관리의 입국 및 통과 금지, 북한 이민자에 대한 검사 강화, 제재위원회 설립 등 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의 인력 및 차량 이동에 대해 “현재 징후로서는 추가실험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