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개방 피해의식 벗어나야”

“개방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2일 국회 FTA포럼(회장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해 국회에서 열린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FTA’ 토론회에서 이경태 KIEP 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주문한 말이다.

이 원장은 “개방 피해의식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경계심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종속이나 국내 농업의 황폐화 주장 등의 근저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비하 심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주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독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한·미 FTA로 의류·직물, 신발 등 많은 공산품들이 대미수출 유망품목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섬유 관련 제품은 북한의 저임 인력 활용을 통한 수출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홍종 KIEP 유럽팀장은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 “개성공단 상품, 비관세장벽,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 개방, 지재권 보호 등이 주요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취약산업 및 계층의 보호,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철폐의 연계 문제 등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FTA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 확대로 일본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대일본 취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이장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현재 선진공업국가와 협상 중인 FTA가 없고 중국시장 선점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미 FTA를 강력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몇 가지 이점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작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면서 가장 심각한 타결내용으로 ‘투자자 국가제소권’ 도입을 꼽았다.

그는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란 강력한 무기가 도사리고 있어 (국내의) 모든 정책, 제도 등이 위축되고 미국화하는 결과가 올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가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미국측에 허용해 정책주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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