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에러·교통사고등 급증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가 에러와 차로 교통사고, 미납차량이 크게 늘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원과 가족들에게 무임·할인승차를 허용, 연간 손실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및 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2만4017대에 불과했던 하이패스 에러율이 지난해 23만8773대, 올 8월까지는 무려 42만5449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이패스 에러율이 크게 높아지자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금액도 2001년 1억4671만5000원에서 2006년 6억4430만2000원, 2007년 14억3248만6000원, 올 8월까지 14억9772만5000원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누적 미납금액은 무려 44억5170만2000원에 달한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55건에 달하며, 지난해 1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사망자는 올해 2명 등 총 4명에 달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 가족, 철도공사 관계단체인 ‘철우회’ 등의 무임·할인 승차로 입는 연간 손실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2004년 1729억원, 2005년 6062억원, 2006년 52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데도 직원과 가족 무임·할인승차를 지속하는 ‘모럴해저드’까지 보였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일부 직원은 무임승차권을 친지나 친구 등에게도 부당하게 양도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당하게 사용되는 무임승차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채권·대토보상 등을 시행했지만 토지보상금 중 90%가 현금으로 지급돼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금 25조1741억원 중 현금보상은 22조9601억원으로 91%를 차지했고, 채권보상은 2조2140억원, 대토보상은 250억원에 그쳤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743억원으로 국민의정부(37조1835억원)와 문민정부(43조7347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1326만원으로 지난해(1227만원)보다 8% 올랐다.

개별적으로는 상한제아파트가 지난해 3.3㎡당 1144만원에서 올해 1051만원으로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1241만원에서 올해 1419만원으로 상승했다.

/[e-mail] 신홍범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