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초·중·고교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되고 학교장의 수업편성권, 교사초빙권 부여 등 학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로 교육 강화방안’과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학교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중·고교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학교장에게 합리적으로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는 등의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장 권한 강화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직무연수 부과권을 부여하되 학교장 전보권 강화에 따른 인사원칙 보완을 위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학교의 우수수업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우수교사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조기 법제화를 건의했다.

교과부는 “영어 및 수학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 제공,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최종 방안은 오는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진학·직업선택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학 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학기부터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