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전성 기준 도입..은행 ‘증자’ 이슈로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권에 새롭게 도입되는 건전성 기준으로 파일럿 테스트(표본 시험)를 진행한다.

새로운 건전성 기준 적용시 자본확충 필요성 대두와 함께 국내 금융지주사도 증자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체할 새 건전성 기준인 총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Tier 1)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등 3개 지표로 국내 은행에 연말까지 시험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BIS비율 8%'로 획일화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통상 X, Y, Z 비율로 일컫는 총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등 3개의 건전성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에 대해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X,Y,Z비율을 국내 은행에 연말까지 시범 적용한 뒤 감독당국 차원의 적정 수준 척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3∼4%대에서 7∼8%대로 다양하지만 한국은 대다수 8%대여서 안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14%대에 달하는 국내 은행의 BIS비율도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경우 12%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건전성 기준은 주요 20개국(G20)에서 요구한 바대로 2012년 말까지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A금융지주 B임원은 그러나 "새 기준 적용으로 은행과 기업 간 상호 주식을 보유해온 일본 은행권과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컸던 미국과 유럽 은행권만 비상이 걸렸을 뿐 한국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강화되는 국제 규제에 따른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의 증자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 C대표는 "국내 금융지주들도 장기적으로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워진 국제 자본비율 규제와 인수합병(M&A) 이슈로 은행의 자본증자 여부가 올해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증자를 단행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증자를 하지 못한 하나금융지주 등은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 기준에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업률 증가에 따른 가계 연체 증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M&A 이슈 등으로 여전히 증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지난해 "구체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생기면 그때 유상증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낮은 기본자본비율로 최소 1조원 이상 유상증자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금융지주는 당장 민영화 이슈로 증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신정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지주회사의 레버리지 검토'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레버리지가 지난 2008년 들어 크게 상승했고 2009년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며 "자회사 출자금을 외부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조달했다면 레버리지가 상당폭 하락했을 것"이라며 증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