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진 FCC 위원장 “개인소통공간 인터넷 심의는 부적절”

(기사는 위원장과 협회장의 대담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로스앤젤레스(미국)=권해주기자】 쥴리우스 제나쵸스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사업자가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개인들의 소통공간인 인터넷을 심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나쵸스키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케이블쇼’ 관련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인터넷업체 구글이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카일 맥슬라로우 미국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회장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제나쵸스키 위원장은 “누구나 통신망에 공평하게 접속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은 정부 정책의 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가 브로드밴드계획’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와 지식정보 산업을 육성, 수출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해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케이블TV 규제는 강력하고 인터넷 규제는 느슨한데 균형을 잃은 게 아닌가.

▲균형 있는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소통 및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은 사업자들이 운영하지만 구글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는 이용자들이라는 게 다르다.

―망중립성 관련 컴캐스트와의 소송에서 지난달 FCC가 패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법원은 망중립성 정책의 세부요소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이라 판결한 건 아니다.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통신망 사업자가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더 섬세하게 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전역에 100메가(Mbps)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게 국가 브로드밴드계획이다. 미국은 수십년 전 경쟁력 있는 나라였지만 21세기엔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전 국민의 90% 이상이지만 미국은 65∼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차이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국가 브로드밴드계획의 목표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충해야 지식재산 산업이 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미국 25% 가구에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등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지난 세기 미국이 TV, 냉장고를 많이 수출했다면 이젠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 산업을 수출하고 관련 서비스 혁신에도 나서야 한다.

―케이블TV도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간섭은 최소화해 나가겠다.

미디어 산업을 규제하기보다 육성하는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FCC는 65개 포럼을 운영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과 소통하고 있다.

업계 지원에 더 힘을 쏟겠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