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역차별’은 자가당착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일부 역기능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만 의식해서 법안을 만들면 결국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 의욕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9일 제1회 사울국제식품포럼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규제영향 및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 강의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법 움직임은 이를 막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4~5개월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면서 "외국계 기업이나 직영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이 60~70%로 월등히 높아 외식업들이 골목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비스 사업 부문이 현재 20%밖에 되지 않기 떄문에 이 부문의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전용기 차장(팀장) 이보미 성초롱 조지민 홍석근 박지영 박지훈 구자윤 기자

■약력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진흥원 자문위원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대대푸드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