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시장 혼란 위험.. 신중 접근해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과 관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인 조 의원은 민주당 최재천.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기존 인증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경우 기존 시스템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공인인증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설인증으로 전환되면 당장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업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공인인증서 업무와 관계된 여러 분야와 이해 관계 등을 따져보고 최대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미방위에 이미 상정된 150여건의 법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부터가 여야 간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먼저 다루는 게 좋다는 생각이며, 논란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여야 간 협상이 잘 풀리더라도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심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