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식품규제 줄여야 '제2의 허니버터칩' 나온다
5조3000억달러 규모의 세계 식품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식품기업들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규제 혁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식품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서울국제식품포럼'에서 한국과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식품산업 발전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의 혁신 노력…창조경제 핵심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허니버터칩처럼 우리만의 식자재 노하우를 식품에 접목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푸드 이노베이션(식품 혁신)"이라면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료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에서 시스템을 갖춰 식품산업과 연계하는 혁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식품 수입국 5위 수준으로, 한·중·일이 전 세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원료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농업이 갖추고 식품산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산업 발전에서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팀 에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농업부 국장은 "호주는 제품의 고급스러운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다"면서 "기업들이 고객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 혁신과 특화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다 국장은 "기업 혁신에는 인센티브 목표, 협력 촉진, 기술개발, 시장진입 증대를 꼽을 수 있다"면서 "기업 혁신 측면에서 인센티브 같은 파격적인 프로그램과 회사 간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거나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호주에는 있다"고 소개했다.
■식품산업 글로벌화, 규제 혁신 필수조건
산업 측면에서 현재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재 박근혜정부는 식품산업과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법 제도도 마련하고, 신식품정책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 또한 정부는 중국, 할랄(허용된 것이란 뜻의 아랍어) 등 거대시장 공략을 통한 2017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맞춤형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식품외식산업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중국, 동남아 지역 등 진출을 위해 서비스 현장 인증제 등 선진화를 위한 연계 강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중첩되는 규제를 없애고 합리적인 혁신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에이다 국장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좋은 규제환경을 마련해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규제환경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빅토리아 주정부는 중소기업에 연구지원 부문 등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수 차장(팀장) 홍석근 김문희 이환주 이병훈 기자(생활경제부) 김은희 기자(건설부동산부) 박나원 기자(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