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국정' 턴 朴대통령, 추가 개혁메시지 내놓나

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병상 국정' 수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공식업무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식 업무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건강 회복 정도에 있는 만큼 1주일간 안정과 휴식을 병행해온 박 대통령이 4~5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병상국정 털고 4일 정상복귀 가능성

박 대통령이 개혁과제로 1호로 내세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가까스로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전격 도출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남은 공공부문이 개혁과제에 대한 중단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4일은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가능성이 있다. 비록 '내용적' 면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개혁과제 1호인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이 나온 만큼 병상국정을 마무리하면서 첫 공식업무 재개를 '개혁과제'의 지속적 추진 당부로 삼을 수 있다.

건강 회복과정에서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난 달 28일 대국민 메시지에 이어 중단없는 개혁로드맵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는 제2의 대국민 메시지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 청와대는 내심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와대는 일반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와 관련된 사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한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노동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렵게 개혁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인 추가 협의와 함께 본래의 개혁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총리인선 및 정치개혁 가속도

박 대통령의 공식 업무 복귀를 토대로 후임 국무총리 인선작업과 정치 및 사회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병상 국정 수행중에도 국정공백 최소화와 조속한 국정정상화를 위해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강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는 등 '국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정상업무 복귀 템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 과정에 대해선 청와대내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개혁성 등 인선기준을 최대한 고려, 적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집권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도덕성·실무 능력·조직장악력 등을 두루 갖춘 후보군을 압축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후보군에는 이명재 민정특보를 비롯해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한구 의원 등이 올라있다.

기존 후보군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의외의 '제3의 인물'이 전격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정상적인 국정수행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개혁 메시지와 함께 국정에 속도를 낸다는 차원에서 후임 총리 인선을 전격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인사 트라우마'를 겪어온 만큼 국정보좌, 국정 추진력, 조직화합 능력 등을 두루 갖춘 후임 총리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의 '선결조건'으로 정치제도 개혁과 사회 부문의 '전방위' 개혁을 내세운 만큼 고강도 사정작업 및 개혁정책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