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학제 조정해 청년층 사회진출 앞당겨야"

국가경쟁력강화포럼서 주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학제 조정을 통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져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