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野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해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중 FTA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안건 상정에는 불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위원장은 상정에 앞서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들어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 상정할 수 있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야당의 회의 불참을 비판했다.

다만 이번 여당의 한·중 FTA 비준안 상정 강행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위한 행보보단 다음 달 2~4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외통위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상정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