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으로 교역 길 넓어지길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다. 박근혜 대통령 수행 경제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방문했다. 그곳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주요 기업인 370명이 몰렸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계기로 열린 역대 경제인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포럼과 함께 개최된 '한·중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77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2억8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중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착돼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 수입액의 5분의 1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제3위의 교역국이다. 하루에도 100편이 넘는 항공기와 선박이 양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유학 등의 목적으로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연간 800만명에 이른다. 이런 두 나라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는 작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지난 6월 1일에는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시장에 우리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 구조를 보면 발효가 빠를수록 우리에게 득이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첫 번째 관세 인하가 발생하고, 다음 관세 인하는 이듬해 1월 1일에 이뤄진다. 즉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에 연달아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조속한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선점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는 '발효 후 2년 내'에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수준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FTA를 조기에 발효할수록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의 서비스 수입 규모는 작년 기준 3830억달러로 세계 2위다.

현재 한·중 FTA는 양국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9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사실상 우리 측의 비준 일정에 따라 한·중 FTA의 발효 일정이 좌우된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유럽연합(EU) FTA는 협상 타결에서 정식 발효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다. 한·미 FTA는 발효까지 무려 4년11개월이 소요됐다. 기업들은 한·중 FTA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렵게 협상을 타결해도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을 빼고 한국경제를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중 FTA는 그중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우리 국회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물길을 크게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