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예방.. 상시 감독체계 만든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그물망보다 촘촘한 회계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기업 회계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본시장선진화-회계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제7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회계 의혹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철 상임위원은 우선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를 2016년의 테마감리 주제로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테마감리는 수주산업 외에도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기업의 분기별로 자체 회계검토를 받고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의혹이 있는 기업이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상시감독제도도 다양하게 도입된다.

이 상임위원은 "기업과 회계사, 감독기관, 투자자 간 회계 투명망이 '소통'이라는 실로 꼼꼼히 짜여 있어야 한다"면서 "의미 있는 회계정보가 회계사와 감독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불거진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절벽 현상과 분식회계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징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외감법 개정안이 올 연말에 통과되지 않으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강화와 함께 제재조치도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감법의 골자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누적률 상향 조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외감법에는 또한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퇴직 임원에 대한 조치를 비롯, 현직 임원이 해임 또는 면직 조치를 받으면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용태 의원(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회계안전망 구축이란 주제는 시의적절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