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김종인 비대위 대표 16일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기로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의 면담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가 최근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유권자 표심을 감안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야당 간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주요 핵심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커 박 대통령이 빈손으로 되돌아갈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다.

■대북문제 한목소리…개성공단·사드 이견 예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대북기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에 따라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해해달라는 점을 당부할 전망이다. 김 대표도 최근 보수 유권자층의 표밭을 감안해 안보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는 최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안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철수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재가동 여부와 입주기업 피해대책 등을 둘러싼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선대위원 연석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길 기대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람들(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북한 도발에 대비한 안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노동법안 빨간불…경제법안 각론 놓고 이견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안보불안에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황교안 총리와의 회동에서 "노동관계법만 해도 독일과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른데도 독일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통과됐는지, 그 배경이 뭔지 (정부.여당이) 충분히 참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배려를 안하는 것 같다"며 사실상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경제살리기 쟁점입법과 관련해서도 "그 법이 과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절대적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협상 방향에 따라 절충안도 가능해 보이나 법안의 실효성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식물국회를 야기한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대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의 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e-mail] 조창원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