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행정혁명으로 이어지려면

정부3.0은 아마 이번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3.0의 근본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성과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정부3.0의 정신은 '소통과 개방, 협력'이다. 별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전에도 귀가 닳도록 듣던 소리다. 3.0이라는 세련된 기호로 포장한 데 불과하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그런데 왜 3.0일까. 3.0의 가치가 우리가 애써 무시할 만큼 가볍지 않아서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겉만 화려한 미사여구에 만족하기보다 정부3.0이 내세우는 근본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경쟁과 성과를 외치는 풍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행히 정부3.0은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의 원리를 강조한다. 사회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만하다.

경쟁의 가속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사회가 협력과 상호발전이라는 원래의 궤도를 달리게 하는 가능성의 공간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독점된 정보를 공유하고 장막이 쳐진 집단과 개인 사이 소통공간의 확대는 상호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정부3.0은 낡은 행정제도에 균열을 내고 패러다임을 '공유'라는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촉매제다. 제도는 진화의 산물이다. 생물권에 국한됐던 진화라는 개념은 사실 사회원리라는 메커니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의 가속화를 일컫는다. 변화가 변화를 낳고 진화가 진화를 낳는 구조다. 정신구조의 변화는 물론, 물리적 변화까지 수반하는 종합적인 정보 및 지식의 창고다. 지식의 두께와 정보의 흐름이 어떤 특이점에서 사회를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3.0은 사회의 '특이점'이자 진화된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행정모델의 수립이라는 비전을 요구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볼드윈 효과'라는 것을 기억해보자. 볼드윈 효과는 어떤 종의 개체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게놈을 바꿀 수 있다고 본 혁명적 발상이다. 유전자 코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과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학습된 본능이 본능적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처럼 어떤 행동변화가 사회적 유전자에 각인되면 사회적 본능이 달라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의 폭발을 예고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어쩌면 이미 이런 변화의 가속화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3.0의 다양한 서비스는 이런 변화를 이미 촉발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면서 새로운 행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을 행정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기존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부3.0의 영역은 아직 광활한 황무지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제대로 다듬고 구동시키는 전략과 비전이 더 필요한 이유다.

정부3.0의 가치들은 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생각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매우 흥미롭게 결합돼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강렬한 최첨단 기술 같은 의식이 살아있는 시기로 간주된다.

또 다른 발전적 가능성의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다.

김태경 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