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진실게임 공방, 宋 "증거 있다" 文 "나도 있다"

송민순 회고록 사태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권결정 시점'을 입증할 '증거물' 공방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측과 이번사태의 발화지점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각 상반된 내용으로 쓰여진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당시 상황을 기록한 '개인 메모'를 기반으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국가정보원까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쪽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번 사태가 제2의 NLL대화록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文측 "북한에 사후통보, 증거 있다"

여권의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측은 20일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게 아니라 사후에 통보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보다 나흘 뒤인 '11월 20일'이 돼서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의안 기권 당시 북한에 사후적으로 통보한 것이란 입장에 서서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던 대통령 주재 회의는 비공식 회의였지만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회의에 배석해 상황을 메모했다"며 "그날 노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결정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회의' 당시를 기록한 자신의 메모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며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교장관이 양보하세요. 외교장관 말이 맞는데 이번엔 우리가 부담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이번에는 기권으로 합시다'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회의에선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면서 '대북 사전 문의' 발언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의원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지만 내 메모에 근거하면 국정원장이 아니라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 이는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정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당시 노무현 외교안보팀 내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과 이재정 통일장관.백종천 안보실장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목격자'인 윤병세 외교부장관(당시 외교안보수석)의 증언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윤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 핵심 키, 제2의 NLL사태 되나

현재로선 송 전 장관과 나머지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11월 16일 당시 회의가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비공식이어서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진실이 미궁에 빠진 채 공방만 이어질 소지가 커 보인다.

사태의 발단인 송민순 전 장관은 증거물이 있다는 입장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칩거에 들어갔다. 송 전 장관은 현재 북한대학원 총장 집무실로 출근하지 안은 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이 다음주초까지는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선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북한의 의견을 담은 쪽지가 마지막 핵심 단서로 지목된다. 현재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쪽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경우, 공개된 쪽지로 인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에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의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결의안 결정 과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드러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 12월 대선까지 계속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