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22년 병력자원 태부족... 모병제 도입이 유일한 해법"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21일 병력자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복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모병제'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군 복무 기간 단축' 주장 등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2년부터는 병력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때문이다"라며 "2002년부터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40만명 대로 줄었다. 이들 '40만둥이'들이 군에 입대할 시기인 2022년에는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 이다"라면서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모병제'를 거듭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일반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군 복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직업군인을 점진적으로 대폭 늘려가는 것이다. 이게 모병제"라고 했다.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업군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군대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군대가 더 강해진다. 물론,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모병제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론과, 유승민 의원의 복무기간 단축 금지법 제안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했고, 군 복무기간을 줄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유승민 의원의 주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안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지도자들은 불편한 진실에 용기 있게 다가서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가적 위험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시다.

특히,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바른정당에서 부터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