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2017.02.20 16:47
수정 : 2017.02.20 16:47기사원문
경영의 구루인 워런 베니스 전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무척 섬뜩하다.
로봇세 논쟁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달아올랐다.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지난달 로봇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과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로봇에 '인격'을 부여해 향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최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로봇세 문제는 오는 4월 프랑스 대선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로봇세 옹호론자다. 찬성만큼이나 반대 목소리도 크다. 국제로봇협회(IFR)는 로봇세가 기술 혁신를 가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로 공장을 옮겨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황은 19세기 산업혁명기를 떠올리게 한다. 영국은 자동차 발명에 마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는 '적기 조례(Red Flag Act)'를 시행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영국은 오히려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잃고 마부들도 줄줄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대적 대세를 규제로 막을 수는 없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AI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잉여 인간' 수십억명이 발생한다고 했다. 세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