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면 김영란法부터 손봐야
2017.02.23 17:09
수정 : 2017.02.23 17:09기사원문
최근 가계의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 급랭과 성장률 추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감에 비해 대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3조원 재정보강,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골프산업 규제완화, 저소득층 및 실업자 보호 강화 등 해묵은 대책들이 총동원됐다. 호텔.콘도 이용요금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은 중앙정부 권한 밖의 사안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는 그나마 월 1회 실시하는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눈길을 끈다. 일본이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월~목요일에 30분씩 연장근무를 하는 대신 금요일에 퇴근시간을 두시간 앞당겨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제대로 정착된다면 외식.쇼핑 등 소비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3만·5만·10만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요식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만큼 김영란법의 충격이 크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