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2060년엔 3배 증가할 것"

한국이 환경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3배 급증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나왔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신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에너지세와 전기요금 개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환경정책을 평가한 뒤 45개 권고사항을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을 기후변화 완화 기술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률 5위, 탄소집약.수출중심 경제구조 등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요금과 조세 역시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드는 환경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다수 OECD 국가와는 달리 산업부문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이었다. 한국의 산업분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2000년보다 4배가량 증가했고 도로교통은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가장 많이 내뿜고 있다. 아울러 중국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PM2.5)와 중국.몽골 사막의 황사는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유입되는 대기오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OECD는 이 같은 여건 때문에 2005년~2013년 동안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29%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 도시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2060년엔 조기 사망자 수가 3배에 달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로 계산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