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박 前대통령 파면결정 승복해야"
2017.03.24 15:55
수정 : 2017.03.24 18:05기사원문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여성대통령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정 최고수반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주장과 관련,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해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