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나만으로 일자리 못만들어.. 민간이든 공공이든 땜질처방 마라
2017.05.03 19:18
수정 : 2017.05.03 21:26기사원문
이번 19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다. 일터가 있어야만 돈이 돌고 소비가 느는 등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올 1.4분기 1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늘리고 또 어느 분야에서 대폭 늘릴지가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원로.명사들도 일자리창출을 제1의 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창출하느냐, 공공부문에서 늘리느냐'로 대선 공약이 엇갈리듯 이들의 의견도 차이점이 있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은지 파악하고, 이 서비스와 일자리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창출은 정책종합예술이다. 일자리 문제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는데, 역대 정부는 대체로 외형적·임기응변식 대책을 세웠다. 단순히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반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 인원(일자리)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고 민간이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창출은 결국 성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에게 성장담론이 보이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당선되든 선심 공약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그 인건비는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취업자의 기득권을 완화하지 않고 신규 취업자를 늘리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정부의 과욕'을 경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