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도약 기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긴 공백을 깨고 새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이다.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인사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혹은 행동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다.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기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쳤던 '자본시장 도약과 발전'이 이번에야말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했다.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바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정책방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투자자는 보호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부의 몫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한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개별 투자자들을 동일선상에서 경쟁토록 한다는 게 전통적인 자본시장 제도의 핵심인데 '약자'라는 인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할 경우 판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기회의 상대적 차별 등 공정한 경쟁 자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예방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자칫 심판을 넘어서서 경기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인선을 앞두고 있는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를 어느 인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가로 꼽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 함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인사가 발탁돼야 균형이 맞지 않겠냐는 의미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을 두고 자본시장은 벌써부터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하다.

새 정부는 이제 막 출범했고 앞으로 5년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의 산적한 현안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박스피를 뚫어낸 코스피처럼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