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절박하다" 새 정부 새겨듣길
2017.05.29 17:20
수정 : 2017.05.29 17:20기사원문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가장 큰 책임은 은행들이다. 비싼 수수료와 높은 예대금리차에 기대 손쉽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묵은 규제와 관치로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든 정부 책임도 크다. 실제 해외 대형은행은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 비중이 60% 정도지만 국내 은행은 90%다. 작년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80위)가 2년째 아프리카 우간다(77위)보다 낮다는 세계경제포럼(WEF) 통계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하지만 인터넷은행 출범은 늦었다. 2000년부터 케케묵은 은산분리 규제로 다투다 십수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려주는 은산분리 개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다.
지난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세계적으로 금융담합 구조가 이런 나라가 없다. 지나친 담합이 새로운 침입자의 출현을 막았다. 그 결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키움증권과 저비용항공 사례도 들었다. 경쟁을 막는 담합을 깨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은행을 키워 기존 은행의 가격.이익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두고볼 일이다. 은산분리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번번이 딴죽을 걸어서다. 김 위원장 말대로 산업이 발전해 일자리가 생기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링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려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경쟁 속에서 혁신이 나온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