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해 공공 투자"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2017.05.29 21:58
수정 : 2017.05.29 21:58기사원문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보육 및 노인요양 시설.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수익률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기업을 옥죈다는 반론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당위성도 역설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홍역을 치렀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예고했다.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투자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