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장 "법제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맟는 법 해석 필요"
2017.05.30 14:33
수정 : 2017.05.30 14:33기사원문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법적인 조치를 기다리기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행정에서 법규명령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는 국가 기관 중에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나 공약을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의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인 법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