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거품 더 과감히 걷어내라
2017.05.31 17:21
수정 : 2017.05.31 17:21기사원문
국정기획위의 설명대로라면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새로 만들 일자리는 공무원 채용 17만4000명뿐인 셈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민간부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듯한 분위기다. 결국 13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어떤 행태로든 축소조정되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려야 할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거론돼왔다. 세금을 투입해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곧이곧대로 81만명을 고용하다간 많은 무리가 따르고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우려를 국정기획위도 모르지 않는 듯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예산만 주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보고하자 국정기획위원들이 오히려 "많이 뽑을수록 뒷감당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다. 어느 국정기획위원은 "81만개라는 목표는 변함 없겠지만 일자리는 예산 형편도 감안하고 일자리의 질도 고려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황된 공약, 무리한 공약은 하루빨리 구조조정해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되지도 않을 공약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공약(空約)'밖에 더 되겠나.
국정기획위는 이번 기회에 좀 더 과감하게 일자리 공약의 거품을 걷어내기 바란다.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64만명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정부.공기업에 두고두고 비용부담을 안긴다. 81만개 수치목표부터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81만명을 새로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낮춘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했으면 한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라고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