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팀 공백, 한·미 정상회담 걱정된다
2017.06.07 17:10
수정 : 2017.06.07 17:10기사원문
새 정부와 전임 정부 각료의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빨리 담는 게 맞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안보분야야말로 더욱 그럴 것이다. 엄밀히 말해 사드 부실보고 논란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외교철학이 다른 데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 않나. 더욱이 지금 한.미 간에는 사드 문제뿐 아니라 북핵 공조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점검 등 숙제가 쌓여 있다. 하나같이 조율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그럼에도 외교 사령탑 부재 탓인지 한.미 간 이런저런 불협화음만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경제사절단 구성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외교가 뒷전으로 밀려난 이면에 한.미 간 갈등 소지가 잠복해 있다면 더 심각한 사태다. 새 정부의 정식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이후 실제로 감지되는 기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전 과정의 모든 조치는 투명했다"고 밝힌 마당이다. 혹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경우 한.미 동맹은 회복이 쉽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외교.안보팀의 라인업은 더 지체될 전망이다. 최근 인사 잡음이 잇따르자 위장전입 등 이른바 5대 공직배제 원칙과 관련한 내부 검증을 강화하면서다. 이런 형편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 2차장의 낙마로 인한 공백이 자못 심각하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국방부.통일부 장관 낙점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적어도 외교.안보팀 구성 문제에 관한 한 과도한 정략적 입장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