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3%P 오르면 BIS비율 13.7%로 낮아져…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2017.06.22 17:42   수정 : 2017.06.22 17:45기사원문
내년 말까지 시장금리가 3.0%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현재 15.1%에서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의 권고비율인 8%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지만 기업과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과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BIS 비율의 하락폭이 무려 1.4%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경우 채권평가손실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여력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금리상승, 대출부실과 은행부실 부른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이 국내은행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을 활용,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시장금리가 2018년 말까지 각각 100bp(1bp=0.01%포인트), 200bp, 300bp 상승하면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현재 15.1%에서 각각 14.9%, 14.4%,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금리 300bp 상승 시나리오의 경우 이자이익 증가가 BIS 비율을 소폭 상승(0.4%포인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과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출손실(-0.7%포인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시장손실(-0.6%포인트) 등으로 인해 BIS 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바젤Ⅲ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규제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 저금리에 채권보유 늘린 게 '화'

국내 보험사들은 수익증권 중 매도가능 증권을 지난 2013년 186조원에서 지난해 연말 235조원으로 26.3%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번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크게 늘린 채권보유량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상승 시나리오로 보험사들의 채권평가익을 분석한 결과,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보험사의 채권평가 손실은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은 240.6%에서 29.7%포인트 하락한 210.9%로 떨어졌다. RBC 비율이 100%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전액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 금리상승 폭이 1%포인트로 확대되면 채권손실은 19조1000억원으로 늘고 RBC 비율은 59.1%포인트 하락한 18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손실 규모는 28조6000억원으로 커지고 RBC 비율은 88.2%포인트 떨어진 152.4%로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회사는 저금리 때 카드대출(카드론)을 늘린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론은 2013년 말 22조2000억원에서 작년 말 29조5000억원으로 32.5% 늘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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