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정부, 10·4 때 큰 제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2일 북핵 해법과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8·15 때도 가능하다"며 "이어 러시아에 갈 때 유라시아 관련 구상이 나올 것이고, 특히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때 그런 것을 묶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TV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그럴 경우 (북핵문제에 있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없애줘야 하는 것으로, 거기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핵탄두가 20개 정도 추정되고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단계 동결, 2단계는 문 대통령과 좀 다른데 북한의 핵시설과 물질을 검증 가능한 폐기, 3단계에 가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로 가야 한다"며 "3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동결과 핵시설 및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는 빨리 될 수 있기에 그렇게 되면 추가 핵 능력의 증대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그때가 되면 군사행동이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제안 가능성과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8·15 때도 가능하다"며 "이어 러시아에 갈 때 유라시아 관련 구상이 나올 것이고, 특히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때 그런 것을 묶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재확인하면서 절차를 얘기했다"며 "정상회담에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문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의 하향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 특보는 상당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특보 개념은 소위 비공식적인 자문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보 타이틀 없이 제게 자문을 구하면 지난 정부 때 나타났던 비선적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교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오토 웜비어군 사건과 관련, "북미관계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 의회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미 정부가 마음먹고 북한과 잘해보겠다 하더라도 의회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정상회담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북 대화로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도 미국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