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경제도 미룰 수 없다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된 51명의 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이후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사절단 규모는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5년 8월 중국 방문에 156명, 10월 미국 방문 때는 166명으로 꾸려진 '매머드급' 사절단이 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사절단과 함께 이뤄낸 경제성과만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자화자찬을 쏟아내기 바빴다.

2017년 현재 대외현안은 더 민감해지고 국제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실체가 없는 경제 성과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중국의 전방위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양국 간 관계도 급랭한 지 오래다. 밖으로부터 밀려드는 통상 파고에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경제인단) 규모는 52명, 직전 2015년 10월 166명의 사절단과 비교할 때 규모는 크게 줄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만큼 양국이 논의할 만한 주요 현안을 최대한 압축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현안은 사드와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제이슈 비중은 작아질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최근 만난 한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 최우선 과제는 가득 쌓인 양국 간 견해차가 큰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어떻게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나"라며 이번 회담에서 통상 논의가 거의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외교.안보 이슈 못지않게 경제 문제도 당장 뒤로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그만큼 대외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율이 새로 조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이슈만큼 경제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