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매몰비용 수조원 누가 책임지나
2017.06.28 17:39
수정 : 2017.06.28 17:39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는 느낌이다. 하지만 절차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원전 건설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 정부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결정시한도 3개월로 못박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방폐장 건립은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태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불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찬반 양론으로 지역사회가 갈렸다.
혈세 낭비도 큰 문제다. 30% 가까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되면 건설비와 보상비를 합쳐 2조6000억원, 매몰비용까지 최대 4조6000억원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는 애써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후퇴는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다. 새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4대강 건설과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조원을 날렸다고 비판해오지 않았는가.
원전 하나를 짓는 데는 부지 선정서부터 설계.건설까지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수십명의 전문가가 20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그 밑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을 내다보고 2년마다 수정한다. 이렇게 촘촘히 해도 탈이 난다. 2011년 9.11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수요를 잘못 짚어 일어난 인재다.
우리나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70%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싶으면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비전문가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존폐 여부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