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려다 일자리 없어질라
2017.06.30 17:29
수정 : 2017.06.30 17:29기사원문
올해 최저임금위는 출발 전부터 꼬였다. 대선 때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3년 새 50% 넘게 올라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는 이마저도 성에 안 찬다며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볍게 봐서 생긴 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기구다. 최저임금법(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인상률 역시 최저임금위에 맡기는 게 옳다. 새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최저임금 역시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치권의 간섭은 월권이다.
최저임금위는 1987년에 발족했다. 올해가 꼭 30년째다. 한 세대가 흘렀는데도 여전히 노사는 인상률을 놓고 얼굴을 붉힌다.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을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경영계가 8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제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법에도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경비는 저마다 일이 다르다. 시급을 달리 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다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위 시위에 돌입했다.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매장에 키오스크(자동주문기)를 속속 설치하고 있다. 시장은 늘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러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없애는 정부'가 될까 걱정이다.